정부가 11일에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국민의 공감과 여야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뒤엎어버린 MB식 독선의 결정판입니다.
3.3㎡당 227만원에 이르는 세종시 택지개발 조성원가를 무시하고, 대기업에게 3.3㎡당 36~40만 원선에 헐값 분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정경유착의 산물이며, 과도한 특혜로 타지역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해 국가균형발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인천지역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이미 지난 5년 동안 227개의 기업이 인천을 떠났는데, 세종시 특혜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인천을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인천기업의 탈인천 현상에 대해 변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던 인천시가 이번에도 역시나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시민과 인천기업에 대한 배임행위입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인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산업 활성화 및 인천기업이탈을 막기 위한 민간공동대책기구(가칭)'를 조속히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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