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야 흥한다! 말보다 실천을- 김교흥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서구를 바로 잡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승일 통합진보당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1%만을 위하는 MB정부를 심판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입니까!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그들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불공정한 한-미 FTA협상 체결 그리고 인천 공항 민영화 사업추진, 누가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4대강 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 건설사들과 부동산 투기꾼들, 한-미 FTA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 그리고 인천 공항 민영화가 되면 이득을 챙길 검은머리 외국인들까지. 새누리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 1%를 위해 99%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4대강과 인천공항 민영화, 한미 FTA 날치기와 언론법 날치기에 앞장선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서구입니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업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지금, 환경부와 mb정부는 쓰레기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신영수)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허가권을 인천시로부터 뺏어 환경부에 넘기려 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청라지구 등의 현안에 대해서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는 커녕 인천시 재정을 파탄내어 우리 서구 주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떠안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과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 김교흥은 ‘위기의 서구’를 ‘사람사는 서구’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준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 가장 앞에서 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 출근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행복, 자신보다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엄마들의 행복, 우리 서구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발로 뛰고, 주민여러분들께 들었던 말씀 하나 하나를 새기고 되새기며 서구주민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서구 주민 여러분과 야권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해준 당원여러분과 통합진보당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인천이 지속적으로 실업률 전국 1위를 기록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인천의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실패, 잇따른 초대형 국책사업 선정과정에서의 탈락, 인천기업의 탈인천 가속화 때문입니다.

인천시가 그동안 무분별한 개발사업에만 주력하다보니 경제체질이 허약해지고 실업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통해 약속한 바 있는 ‘인천의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인천산업 활성화와 인천기업 지키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제위상 찾기, 새로운 산업단지 거버넌스의 실현, 10대 전략산업 및 1,000개 선도기업의 육성 등 4가지 실천과제를 통해 일단 경제체질부터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첫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인천기업의 이탈을 막는 게 우선이고 인천지역 기업들이 공장총량제와 비싼 토지가격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완화 및 대체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인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산업 활성화 및 인천기업이탈을 막기 위한 민관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이 제위상을 찾을 때 비로소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용지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아파트자유구역으로 변질돼버린 안상수 시장식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인천경제구역청을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가칭)인천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인천이 제조업도시의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제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업단지 거버넌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를' 설립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저가임대형 산업용지 공급, 장기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물류산업, 자동차산업, 기계/금속산업, 정보통신(IT), 바이오산업(BT), 항공우주산업, 관광(레저, 스포츠)산업, 문화산업, 환경/에너지산업, 디자인 산업 등을 10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선정/육성하고 분야별, 연도별로 1,000개 선도기업을 지정해 자금, 기술개발, 제품판매 및 수출, 기업애로 해소 및 경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허약해진 인천경제의 체질을 회복하여 임기동안 좋은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겠습니다.

인천공항은 9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공항으로 우뚝 선 인천의 저력이자 자랑입니다. 이제는 인천공항을 100% 인천시민의 것으로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인천의 미래를 먹여 살릴 신성장산업의 핵심 축으로 적극 활용할 차례입니다.

인천공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항이 정부의 항만정책으로부터 소외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정부의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과 더불어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항공정책기본계획의 항공정비단지(MRO)에서 인천공항이 배제되고 청주공항이 지정된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항공산업은 자동차 대비 부품수가 10배 규모인 20만개 이상이며 기술파급효과도 3배나 큰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신성장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이제 인천공항을 핵심 축으로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술사업, 항공안전기술, 항공물류가 융합된 항공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저 김교흥은 항공산업복합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에 ‘항공산업발전협의회’와 ‘항공산업유치단’을 구성/운영하고 ‘항공산업활성화지원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은 물류중심도시로서의 입지활용과  경제자유구역의 R&D센터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확보가 가능하고, 시장의 기회와 성장성이 있어야 하며, 낮은 생산비 및  정부와 지자체의 과학기술정책 등이 전제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천에서의 고급인력 확보와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때 가능합니다.   

인천과 지리적·경제적으로 가장 유사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은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인 에라스무스 대학과 전문대학인 물류전문대와 화훼와 관련한 화훼전문대가 위치해 있는데, 이 연구전문대학은 R&D센터의 고급인력의 공급을 담당하고, 전문대학은 물류기지와 화훼관련 및 일반직장의 인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로테르담의 교육기관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 역시 연구전문대학은 송도와 청라지역의 R&D센터에 고급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인천이 명실상부한 연구개발도시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인하대,인천대,가천 길대학과 연계한 안정적인 고급인력의 확보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인천시 전반의 교육로드맵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과학영재고등학교의 설립이 그 해법이 될 것입니다. 

과학영재고등학교는 인천의 고등교육기관이 연구전문대학으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김교흥은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으로 인천의 미래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인천과학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2010년 추진기획단을 구성해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간 시유지 제공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MOU를 체결하고, 2011년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확보한 다음  2013년까지 학교설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과학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관심을 키울 수 있게 학교과학실에 대한 시설 지원과 실험실습교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저 김교흥은 2015년까지 1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산업 활성화 및 인천기업 지키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상 찾기, 새로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10대 전략산업 및 1,000개 선도기업 육성 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하나, 수도권 규제완화 및 대체입법을 추진해 떠나가는 인천기업을 지키고 인천산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장총량제와 비싼 토지가격으로 인천을 떠나고 있는 인천의 기업을 지키겠습니다.

또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인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명쾌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천산업 활성화 및 인천기업이탈을 막기 위한 민관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셋, 제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  '인천지방산업단지공사를' 설립하고,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저가임대형 산업용지공급, 장기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하겠습니다.

넷, 10대 전략사업, 1,000개 선도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인천의 미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물류산업, 자동차산업, 기계․금속산업,정보통신(IT), 바이오산업(BT),항공우주산업, 관광(레저, 스포츠)산업, 문화산업, 환경․에너지산업, 디자인 산업 등 10대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선정·육성하겠습니다.

또 분야별, 연도별로 1,000개 선도기업을 지정해 자금, 기술개발, 제품판매 및 수출, 기업애로 해소 및 경영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흔히 인재제일시대라고 하는 요즘, 인천시 차원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인재육성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인천의 인재양성은 장학사업, 학사운영, 글로벌 체험 연수 등의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해 한참이나 뒤처져 있습니다.

인천의 장학기금규모는 2009년 현재 60억원에 불과해, 200억원인 경기도장학재단, 144억원인 충북인재양성재단, 103억원인 전북인재양성재단, 98억원인 강원인재육성재단에 견줄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인천시는 2008년부터 매년 20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공수표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콘크리트 위주의 무리한 개발사업 때문일 것입니다.

저 김교흥은 인천판 ‘10만양병설’로,
인천(仁川)을 인재들의 천국, 인천(人天)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60억원 수준인 인천장학회의 장학기금규모를 2020년까지 2,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현행, 270명 수준인 연간 장학금 수혜학생수를 1,000명선으로 늘리고,  10년간 해외연수 장학생을 1만명 선발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겠습니다.

또, 인천시가 지금까지 마련못한 인천학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재단법인 인천인재양성재단'을 신설해 10만 인재양성을 위한 10개년 마스터플랜을 체계적이고 실현가능성있게 수립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인천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 등 관련법규를 재정비하고,10만 인재양성 프로젝트에 필요한 신규법규를 제정하겠습니다.

더이상 요란하지만 실속이 없는 '개발중심행정'과 '전시행정'은 중단돼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과 무수한 개발사업에도 불구하고 '전국 실업률 1위', '광역시중 경제성장률 꼴찌'의 오명을 자랑하는 인천 경제의 허약 체질을 회복하기위해서라도,

이제는 인천시 행정의 우선순위는 콘크리트 중심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에서 교육과 사람에 대한 집중투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해야 경제가 튼튼해지고, 교육이 강해야 일자리도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