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야 흥한다! 말보다 실천을- 김교흥

사람사는 서구! 잘 사는 서구! 김교흥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민주통합당 인천서강화갑 단수 후보로 확정됬습니다.
이모두가 함께해주신 서구주민과 당원여러분이 하께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10년 우리 국민은 존경하는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민주주의에 몸바쳐 온 두 분을 가슴에 묻고, 국가와 서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새 각오로 이 자리에 나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잃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국민은 없고 4대강사업만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경제주권과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한-미FTA'를 인준했습니다. 1%를 위해 대한민국의 99%가 무너져야 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인천의 8년은 어떠했습니까?

전임 인천시장은 막무가내 개발드라이브에 빠져 우리 인천을 사람은 없고 건물만 들어서는 ‘콘크리트 도시’로 변질시켰습니다. 좋은 것은 꼴찌요, 나쁜 것은 1등인 도시가 인천이 되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결국 인천시민에게 남겨준 것은 ‘빚’과 ‘세금’뿐입니다.

 

또한, 지난 4년 우리 서구는 어떠합니까?

‘쓰레기통’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참아 온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악취는 해를 거듭할 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영원히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합니다.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건설비용의 2배를 넘게 통행료를 징수하고 고속도로 기능을 하지도 못하는데 계속 돈을 걷고 있고, 15년전에 승인해 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무효협약’을 체결해 놓고 책임을 다 했다고 합니다. ‘인천시청 서구이전’을 주장하던 세력들은 우리 서구주민에게 경과보고 한 마디 없이 남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동안 43만 서구주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속고, 안상수 인천시장에 속아 온 겁니다.

이제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의 인천의 시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6․2지방선거에서 거짓으로 일관한 인천시장을 심판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인천발전을 견인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을 심판하고, 그 역할을 바로 하도록 재촉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주민 여러분!

인천에서 발전가능성이 가장 많은 우리 서구는 지금 위기,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에는 ‘황산비’가 내리고 있지만 환경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히 쓰레기매립지로 만들라는 계획과 책임자를 임명할 뿐입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꼼수’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기 위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인운하사업으로 또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명분으로 국토해양부는 쳐다보지도 않고 있고, 건설비용을 벌써 지불한 제3연륙교는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 산하 LH공사는 어떠합니까?

루원시티사업을 장밋빛으로 포장하고 선전해서 지역주민들을 몰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은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 청라국제도시의 주변환경은 분양광고와 너무도 다릅니다.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하로 가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데도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 정권을 바로 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 김교흥은 ‘위기의 서구’를 ‘사람사는 서구’로 만들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맵니다.

오만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서구의 미래를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서구 아빠들의 행복, 엄마들의 행복,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동안 발로 뛰고, 주민여러분들께 들었던 말씀 하나 하나를 새기고 되새기며 서구주민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월 17일(금) 인천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자리이기에, 인천, 그리고 동문으로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국립대 법인화 전환에 대해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취지에서 인천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인천대 국립대 전환은 인천대 동문과 재학생들만의 소망이 아닌, 인천시민의 여망이었기에, 당연히 할일을 했을 뿐인데 과분한 상을 주셨습니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는 지난 2007년 제출된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작되어 6년이 지난 2011년 12월 국회에서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그 결실을 맺게 었습니다.

 

 우리나라 16개 시도에서 국립대학이 없는 도시는 인천밖에 없었습니다. 수준높은 교육을 통해 인천발전을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고,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실현을 보면서 하루빨리 인천대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라고 이상을 주신 또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조춘구사장, 또다시 망언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44년까지 매립 간다”

MB정부와 한나라당의 쓰레기매립지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어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영구화 반대와 조춘구사장 퇴진 1인시위 10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출근 저지투쟁및 1인시위를 계속 하면서, 청라, 서구 주민 및 인천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수도권쓰레기매립지기간연장반대투쟁위가  결성되었고, 그 결과 쓰레기매립지문제 해결을위한 서울시와 인천시와의 TF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금씩 진행되는 와중에 조춘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또다시 서구와 인천을 무시하는 망언을 했습니다. 

 

 조춘구 사장은 지난 1월 26일(목)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한 2012년 업무설명회에 앞서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더라도 44년까지 가는 겁니다."(OBS뉴스 1.26일자 인용)라는 발언을 해 2016년으로 매립종료가 약속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겠다는 속내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조춘구사장은 "일부 주민들이 여야 국회의원 나올 사람이 앞장서서 이용해서 내가 수도권매립지를 문 닫는 데 전투적으로 잘 싸운다... 포퓰리즘이 만개....(생략)"(OBS뉴스 1.26일자 인용) 등의 발언을 서슴치 않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악취문제 근절, 매립기한 연장반대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인천서구 주민들의 1인 시위 및 대응이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조춘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인천대학교 강의에서 「나를 쓰레기통(수도권매립지)에 박아 둔 것은 영구매립지를 만들라는 사명으로 알고, 두들겨 맞더라도 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라는 망언을 해서 지역사회로부터 상당한 비판과 더불어 조춘구사장 퇴진 및 수도권매립지연장반대 투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치권을 포함해서 매립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지역주민들을 싸움꾼이나 표를 얻기위한 매표행위로 보는 시각을 갖는 것은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8일이 넘도록 매립지공사 정문앞에서 악취문제 근절과 매립기간연장 반대를 위해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들을 앞에 두고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쓰레기정책에 대한 허구를 여실히 드러낸 행위입니다. 조춘구사장과 같은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한 저의를 정부는 밝혀야 합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해 서구지역주민, 수도권쓰레기매립지기간연장반대투쟁위 등은 조춘구사장의 발언의 진의와 더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진통 끝에 야권통합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대의원 만장일치에의한 통합안 가결이라는 방법으로 진행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통합 논의에서 부터 벌어진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새살이 돋게 하려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통합정당으로 거듭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산고 없는 출산은 없습니다.... 산고가 싫다고 아이를 낳지 않을수는 없지요... 산고 끝에 탄생되는
앞으로의 통합정당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당으로 성장 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력 부탁드립니다.  

 12월 7일 수요일 한명숙 전국무총리 무죄판결환영 및 정치 콘서트가 부평구청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한총리님에 대한 2번의 기소를 하였고 그 기소로 부터 2번의 무죄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검찰은 한총리도 무죄판결을 받기 까지 무려 700여일이라는 긴 시간을 탄압하였던 것입니다. 검찰 개혁은 정파적이해를 떠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견제를 위해 꼭필요한 당면 과제 입니다.

 콘서트중 '이젠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한사람 한사람 깨어있는 살람들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를 지켜낼수 있고 정의를 실현할수 있다..... 한사람 한사람이 영웅이다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 졌습니다.

이날 인천의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원, 그리고 한총리 서포터즈등 여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 당원 여러분도 50여분 넘게 참석하셔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 및 현안사항 주민설명회에 다녀 왔습니다.
우리서구는 약 39조 가량의 국시책사업이 이루어지는 어느 시,구보다 미래가 기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 생각됩니다.
전 안상수시장 시절 이루어진 무책임한 재개발지구정으로 인한 집값의 폭등과 폭락... 그리고 자기 치적을 위한 전시성 행정과 공약 남발 부화뇌동했던 정치권 이런 것을 보완 하기위해선 주민참여예산제의 시행이 빨리 이루어 져야 될것입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 기 고 ▧

2011년 11월 09일 (수)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이다. 통계청의 추계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2030년에는 2010년에 비해 0.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듯 향후 인구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보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 아이러니하다. 현재 16개 시도의 전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 목표인구를 합치면 6천만명이 넘어 통계청의 2020년 추계인구인 4천932만명보다 1천만명 이상 차이가 난다. 인천의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이 대표적인 사례로, 2009년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되는 인구지표에 대해 2020년 310만명, 2025년인 5년 동안 90만이 늘어난 400만명으로 설정했다가 국토해양부의 조정요구로 목표인구를 370만명으로 수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는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인천시는 올해 본격적인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 도시의 미래모습을 담은 설계도가 바로 '도시기본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물리적 규모를 결정하는 지표인 '인구지표'가 왜 허황되게 설정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목표인구에 기초해 용도지역별 토지이용계획을 설정하고 목표인구를 과다하게 예측하면 도시지역 내 주거 및 상업지역의 면적을 실제 인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도시의 개발사업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함이고 지역개발사업의 규모도 크게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살피면, 1년 인구증가가 1만명에 지나지 않는 인천에 허황된 목표인구가 설정된 것으로 수정해야 마땅하다. 하부계획도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한다. 필자는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수정하는 시기에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가 인천북항이다. 현재 북항 배후부지내 한진중공업 소유의 토지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 및 일반상업용도로 변경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얼마이고, 얼마의 개발이익을 환수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러나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목표가 잘못돼 있는 상황에서 장래 주거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상업지역개발 규모는 미래인구규모 및 도시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요를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상위계획의 목표인구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토지이용계획 차원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북항 배후부지의 용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인천 서구지역의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문제이다. 국토해양부는 1997년 '2011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포함시키고도 지금까지 다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그중 가장 큰 명분이 인천항의 물동량이다. 이는 전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인천북항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접근망이 떨어지는 북항에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천북항과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연결이 안되게 설계되고 있다. 다시 말해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건설해도 인천북항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이 안되고, 결국 국토해양부는 물동량에 대한 경인고속도로의 존재가치를 주장할 것이다. 인천북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빠져서는 안된다.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 과다설정은 철두철미하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정치·행정적 '꼼수'다. 이로 인한 개발만능주의와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무한대이다. /김교흥 ㈔인천도시경영硏이사장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악취대책은 없었다

김교흥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 前 국회의원

2011년 11월 09일 (수)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사장은 지난 10월 5일 인천대에서 “나를 쓰레기통에 박아 둔 것은 영구매립지를 만들라는 사명으로 알고, 두들겨 맞더라도 매립지를 영구화 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인천시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10월 10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문에서 출근을 하는 조춘구사장을 몸으로 막으며 출근 저지 및 퇴출운동을 벌였고, 수도권매립지공사를 비롯해 과천정부종합청사의 환경부, 유영숙 환경부장관 자택 앞에서 ‘조춘구사장 퇴진 및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반대 1인시위’를 한 달이 가깝게 진행하고 있다.

그 사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악취 감소를 위한 몇 가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모두 눈가리고 아옹식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악취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쓰레기를 매립중인 제2매립장 남측경계에서 복합악취가 법적기준을 14배 초과하였고, 주요 악취물질인 황화수소가 기준치 0.02ppm을 16배 초과한 0.32ppm이 검출되었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시설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문가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악취저감대책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발표했다.

여기서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환경부 발표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의 악취문제에 대한 대책은 악취저감대책이다. 악취방지대책이 아니다. 다시 말해 악취를 줄이겠다는 것이지 없애겠다는 정책이 아닌 것이다. 악취의 근본물질인 황화수소는 물과 만나면 황산이 되는 물질이다. 즉 악취가 존재하면 황산은 늘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으로 황산을 계속 마시거나 비가 오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부에 수도권매립지에 지원한 국고현황을 살피면,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다. 3년간 환경부는 약 240억원의 국고를 지원했는데, 내용을 보면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바이오가스 자동차연료화 사업, 가연성폐기물 고형연료 시범시설 설치, 수도권전처리시설설치사업, 수도권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가 전부이다.  

이 모든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절감하는 사업과는 거리가 멀다. 지금까지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수도권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는 당장 2012년인 내년부터 해양투기를 하지 못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또한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서울과 경기도의 하수슬러지와 음식물쓰레기도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전체 환경분야에 대해 환경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현황을 인천시가 요청한 금액 대비로 반영된 결과를 보면, 2009년에는 52%, 2010년 43%, 2011년 35%로 3년동안 평균 43% 정도가 반영된 꼴이다. 즉, 인천의 환경문제는 늘 반토막도 안되는 것이 이들의 인식수준이었다.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악취대책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고, “악취 근절 대책”은 그림의 떡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정책만 존재했던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를 자랑한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지원과 기조하에서 2천400만명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용량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환경부의 존립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은 국내최초 인물시사주간지 WEEKLY PEOPLE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도시 "인천 서구"기획특집] 편에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 김 교 흥 이사장이 기획 인물로 등재 되었습니다.

커버스토리 통해야 흥한다! 인천 서구를 브랜드 도시로! [정치] 2011-04-12

이선진 기자 =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도시 ‘인천 서구’ 기획특집] 인천아시안게임의 축제 전도사, 인천 서구를 위해 발 벗고 뛰다! 통해야 흥한다! 인천 서구를 브랜드 도시로! 김교흥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 제17대 국회의원 인천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 도시이다. 인천 구석구석에서 숨 쉴 틈 없이 벌어 지는 개발현장을 비롯해, 모두가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에 박차를 가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곳에 새롭게 ‘개발’은 하되 잊지 말아야 할 ‘기본’을 가슴에 품고 있는 이가 있다. ‘정치란, 국민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 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생활정치 현장을 창조하는 사람, 인천이라는 기회의 도 시에서 2014년, 40억 아시아인의 축제 전도사로 활약할 김교흥 (사)인천도시경 영연구원 이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에너지 넘치는 김교흥 이사장을 만나 밝은 미래의 인천 서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이선진 기자, 김신영 기자 Q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김교흥 이사장님께서 활약하신 부분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지난 17대 국회의원을 하면서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유치 특별위원회 간사’ 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유치 특위 OCA총회 국회 방문단장’을 맡아서 아시안 게임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2010년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문제가 인천지역에서 불거졌을 때 민주당 인천시당 아시안게임주경기장특 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주경기장 건설에 대안을 제시했고, 인천시장이 이를 수용 하여 제가 살고 있는 인천 서구에 주경기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은 일 이 있습니다. Q 아직도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아시안게임에 대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데,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A 인천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행사를 인천이 대표 로 준비하고 치르는 겁니다. 40억 아시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인데,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 니다.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 국고지원이 필요한데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에 인천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국비지원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 입니다. Q 17대 국회의원으로 상당히 활발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활동상을 소개해주신다면? A 정치란 국민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배웠고,  런 생각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권력이 아 니라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꾼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 한 제가 4년을 마무리하면서 299명 국회의원 중에서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5위 ,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Q 국회의원으로 정치 활동을 하셨던 동안,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야가  있다면? A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는데, 특히 일자리를 다루는 산업분야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인 ‘사람’에 대한 지원과 배려만이 우리가 세계 강대국 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육현실을 보면 부의 대물 림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할 꿈나무들이, 어른 들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 때문에 어두운 현실과 부딪히는 일이 태반입니다. 또한 대학 졸업과 동시에 나타나는 ‘취업’의 문제에도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선호도가 경제발전과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고, 결국 고학력 청년들이 실업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문대 중심의 교육에서 개개인의 자질을 실현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았던 기억이 납니다. Q 이사장께서 활동하시는 지역구인 인천 서구의 교육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 셨는지요. A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할 당시, 자율형 사립고 문제가 상당했습니다. 사교육의 중심지대로 교육현장을 왜곡하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의 고등학교보다 폭 넓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개방형 자율고를만들자 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전국에서 5개를 지정하기로 했는데 신설학교로 우리 서구의 신현고등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지원도 많고, 학교운영의 자 율성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정책이어서 우리 지역 에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Q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시기도 했고, 지금은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 에서 일하고 계신데 경제 분야에도 끊임없는 관심을 두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우리나라 일자리의 99%를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형 산업구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위상은 후진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가경쟁력의 근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 또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도시’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Q 인천시민들과 서구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A 우리 서구에는 20분 거리에 공항과 항만이 있고, 2012년에는 KTX 검암역이 완공됩니다. 또한 인천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이 서구에 들어설 것입니다. 이처럼 인천은 하늘·바다·땅이 열려있는 기회와 희망의 땅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서구는 중앙정부의 무관심과 정책실패로 상당한 고통에 시달 리고 있습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비롯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경인고속도로의 관리권 이양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이기적인  태도는 지방자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인천과 서구는 그 명제의 해답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주민여러분들의 관심과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 공동체 모두가 염원하는 인천과 서구발 전을 위해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이 열심히 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 ·인천대학교 총학생회장 ·중소기업연구원장 ·현) 청소년 1% 희망클럽 이사 ·현)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이사 ·현) 새얼문화재단 운영위원 ·현) 희귀난치근육병환우들의 생활시설 ‘더불어사는집" 이사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유치 특별위원회 간사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유치 특위 OCA총회 국회 방문단장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아시아게임 특위 위원장(2010년) ·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제17대 국회의원 ·현) 시립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현)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

● 출처:  http://www.e-weeklypeople.com (위클리피플)
● 원문보기 :  http://www.e-weeklypeople.com => 커버스토리 => 731호(2011.04.12) 

수도권매립지의 합리적 해결방안

김교흥 (사)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 / 전 국회의원

2011년 04월 14일 (목)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목하 인천은 쓰레기와 전쟁 중이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부지에 편입된 쓰레기매립지 공유수면 보상금 1천억원을 환경피해의 고통에 시달리는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가 독차지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1992년부터 사용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려는 한나라당의 법안발의가 있었고, 같은 당 소속의원이 이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해 어느 것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진심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필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 논란’의 중심을 바꾸고, 합리적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첫째, 쓰레기매립지 관련 특별법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후관리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엄연히 2016년까지 폐기물매립사업을 종료하게 되어 있고, 이는 정해진 대로 시행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이다. 매립 종료 후 나타날 환경 피해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비롯해 대책에 대해 철두철미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지원하고 강제하는 것이 특별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사용종료된 매립시설에 대한 친환경적 관리·유지를 위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고, 수도권매립지에도 약 6천700억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 사후관리와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금조성의 규모 및 이행절차에 대한 점검, 특히 오염물질 측정의 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사후관리기간은 30년이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사후관리 후 재원이 남게되면 매립시설자에게 반환되게 되어 있다.

또한, 특별법에는 매립이 종료된 부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매립이 종료된 토지의 이용계획은 용도제한을 두고 있지만, 의사결정구조는 소유자와 환경부장관의 협의사항이다.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없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10년 예산 날치기과정에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법률’처럼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은 수자원공사가 독점하고, 수자원공사는 친수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 지방의 이해는 무시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정책’에 대한 대전환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인천이 먼저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쓰레기 정책과 대안에 대한 모색과 반성이 필요하고, 이를 서울과 경기도도 피해가서는 안되는 사안임을 명백히 인지시켜야 한다. 특히, 이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정치적 이해관계는 물론 인기몰이에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쓰레기로 인해 20년이 넘게 고통받아온 지역주민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3월 초 서울시는 도심내 녹지공간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공원도시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1년에만 44만7천52㎡의 녹지를 추가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쓰레기 속에 살고 있는 인천시민도 이제 공원을 원하고, 녹지에서 가족과 산책하고 싶어한다는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를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북한과 인천

김교흥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

2011년 03월 31일 (목)

2011년은 세계적으로 '미래 권력으로의 대 이동기'라 할 만하다.

국내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향한 과도기이고, 국제적으로는 2012년 3월 러시아 대선, 5월 프랑스 대선, 10월 중국 당대회, 11월 미국 대선 등 권력교체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정해놓고 있으며, 9월9일 북한정권 수립일 즈음에 김정은 후계체제를 가시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권력 교체기인 2011년의 주요 국가 지도자들은 리스크가 높은 결정은 뒤로 미루면서 자신의 '치적 확보'에 전념할 것이 틀림없고, 한반도 평화의 핵심 사안인 6자 회담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에만 재개될 전망으로 2011년은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해로 장식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2011년의 국내외 정치적 의미를 바탕으로 북한과 관련해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한국 정치 선거사에서 '지역 감정'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색깔 논쟁'에 대한 우려이다.

지금과 같은 남북간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경우 여야는 물론 국민적으로 해묵은 이념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남북한 긴장감 속에 소소한 국지전이 벌어진다면 남북한 관계를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이은 연평도 피격에 따른 '안보 무능'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때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 및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고, 북한 역시 김정은 세습체제가 불완전한 상황에서 위기 조성을 통한 북한 주민 단합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말한 "한국전 이후 가장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는 북한과의 갈등으로 오는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이고, '인천의 피해'라는 것이다. 46명의 젊은 청년이 희생당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피격의 피해자는 모두 우리 이웃이고 형제들이다. 특히 우리 인천은 그 피해의 중심에 있다. 긴장이 조성되면 바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유치가 어렵고, 개성공단에 투자하거나 납품하는 업체는 물론 인천항 등을 통해 북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인천 업체들에게 피해가 온다. 단적으로 남북 긴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인천의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지난 2월 15일부터 20일, 중국 쿤밍시에서 개최된 '2011년 인천 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를 보면 더욱 답답하다. 2005년부터 매년 남·북한, 중국, 태국의 13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이 참여하는 대회로 통일부는 대회 3일을 남겨두고 접촉 승인을 거부했다. 인천시는 대회를 준비해 온 어린 선수들을 위해 특별한 정치적 목적이 없다고 판단하고 일정대로 북한과 경기를 치렀고, 결국 통일부는 인천시장과 어린이 22명에게 법을 위반했다고 벌금 300만원씩을 부과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남북 긴장의 결과가 축구를 사랑하는 인천의 어린이들을 범죄자를 만들고 있다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2011년의 정치 상황과 현실을 종합하건대, 우리 인천에서 펼치고 있는 남북평화의 정책은 '인천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북과 대화할 준비되어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어린이 축구 선수들까지 사법처리를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고, 문광부는 북한과 함께하고자 하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 건립 국비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26일은 천안함 사건 1주년이었다. 또 다른 국민의 희생과 인천의 피해를 막을 정부의 대북정책이 무엇인지 꼼꼼히 되짚어야 할 때이다.

출처 - 인천일보

'제3자 제안공모'이후 상황 논의

오늘 민주 인천시당 AG특위 3차 회의

2010년 08월 18일 (수) 21:19:35

민주당 인천시당 인천아시안게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흥, 이하 특위)는 19일 오전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소위원회 중심의 활동의 일환으로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및 운영방안 소위원회'(이하 주경기장 소위)로 개최된다. 민주당 특위 김교흥 위원장은 "본격적인 소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주경기장 소위에서 주경기장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회의를 진행하게 됐다"며 "지난 8월 17일 마감한 '최초 제안자 변경 제안 및 제3자 제안 공모' 이후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다. 이날 주경기장 소위에서는 향후 특위 활동에 대한 일정 점검 등이 논의되고 인천시에 제안할 보고서 준비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에 맞는 소통해야 ▧ 기 고 ▧ 김교흥 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   2010년 08월 11일 (수) 21:52:42   요즘 정치권을 포함해 새로 출발한 민선 5기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소통' 아닌가 싶다. 속도전의 시대에 소통 방법도 다양해졌고, 매체 또한 취사선택이 가능한 지금의 상황에 비춰보면 이해 관계의 복잡성과 세분화의 정도가 빠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50여일, 신임 시장이 취임한 지 30여일만에 치러진 7·28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한나라당 승리로 끝났다. 많은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오만과 수권정당으로서의 변화를 반성과 과제로 내놓았다. 틀림없는 평가로 풀이된다. 필자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본지에 '민주당의 반성과 과제'(6월8일자)라는 기고를 하면서, 인천의 민주당의 과제로 인천다운 것, 인천의 것을 지키고자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번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서 더더욱 '인천의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안과 '인천'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안게 된다. 미국의 위대한 정치가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다. 그가 위대한 정치가로 불려지는 이유는 많지만, 그 중에서 루즈벨트는 '소통'의 달인이다. 그는 '노변담화(爐邊談話)'로 후세에 많은 교훈을 준 지도자이다. 1933년 미국은 1천500만명의 실업자, 최악의 경제, 은행 및 금융기관의 연이은 파산이 계속되는 대공황으로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고, 제2차 세계대전, 광산 파업 등으로 위기의 미국을 구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호소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변담화를 통해 미국을 구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루즈벨트의 노변담화를 빌려온 라디오 연설을 시작했다. 결과는 홍보만 있고 소통은 없는 듯하다. 1930년대 루즈벨트의 노변담화를 홍보와 설득 중심의 일방 소통구조로만 이해하면 지나친 단편이다. 루즈벨트는 노변담화 이전에 수없이 많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더욱 유명하다는 것을 잊어선 안된다. 소통의 핵심은 '경청'에 있다. 국정 홍보나 시정 홍보는 굳이 지도자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도 많은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생각을 지도자가 듣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다. 인천이 재정위기라는 데 이견이 없다. 부채가 얼마여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논리 속에 단편적인 정책의 유보와 재검토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부채 규모와 성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족하거니와 해결방법에 대해 더더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빚이 많아 어쩔 수 없다'라는 설득 위주의 일방 소통구조는 MB식 노변담화와 다를 게 없다. '정권의 신뢰성 문제'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시민에게 "믿어 달라"고 하기 이전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과 대안들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수립하기 위한 각계의 의견과 생각을 먼저 들어야 한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 문제, 검단신도시 2단계사업 포기 등은 정책 결정이 아니다. 선언이다. 이해 관계에 있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에 대한 '청취 부재'를 극복해야 한다. 루즈벨트는 "어렵고 힘들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짐을 나눠지고 가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같이 고생을 해 보자"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동참을 요구했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런 다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리더십은 바로 소통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분열보다는 단합을 유도하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은 바로 소통을 통해 가능하다. 이제 인천에 맞는 소통을 해야 할 때이다.

                                                                                                                          <사진: 민중의 소리>

인천의 백령도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침몰된 지 8일째를 맞고 있고, 실종자들에 대한 무사귀환의 희망을 저버리지 못하는상황입니다. 먼저 가신 한주호 준위의 명복을 빕니다.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를 즈음해서 당 내외에서 터지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접하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특히 민주주의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내에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MB식 불통의 정치를 일삼는 일부 당지도부를 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인천시당과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의 정책연합과 선거연합에 대한 합의 내용을 추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광역시장 후보의 경우 후보를 내는 정당 간의 합의와 선거 연대의 동의를 거친 방식으로 선출키로 했으며, 기초단체장은 총 10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8곳, 민주노동당이 2곳, 또한 광역의원 후보는 총 30개 선거구 중 민주당이 25곳, 민주노동당이 2곳, 국민참여당이 2곳, 시민단체가 1곳을 책임지고, 기초의원은 2010 인천지방선거연대와 야3당이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협력과 연대의 방식을 모색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잘 나누어진 배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 보면 민주대연합인지 민주를 가장한 자리나눠먹기 연합인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민주대연합에 대해 인천지역에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압력으로 생각되어지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입니다. 3일전에 인천지역 야권연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부평을의 홍영표 국회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서구지역의 시의원자리를 양보하라는 통보만 있었을 뿐입니다. 야권연대를 책임지는 홍영표의원 본인도 그 자리에 오고자 하는 분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자리를 양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어제 밤 인천지역의 합의는 물론 지역위원장과 지역의 당원들의 뜻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어떠한 이유에선지 급기야 합의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인천 서구지역의 시의원으로 자리를 차지한 분은 그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분이고, 지역에 대해 어떠한 봉사를 해왔는지 알지도, 듣지도 못한 분입니다. 특히나 인천 동구청장으로 자리를 차지한 분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얼마 전에 주소를 옮기신 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무릇 민주대연합의 목표는 야권이 단결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는데 있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논하기 전에 지역에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특히나 지역을 위해 봉사도 하지 않은 분에게 자리를 배분한다고 민주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당선이 되겠습니까?

특히 민주주의의 절차와 과정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합의가 이렇게 비민주적이고, 밀실야합으로 결정되는데 어느 국민이 그 타당성과 명분에 동의하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대연합은 밀실연합이고, 유권자를 무시하는 권위의 산물입니다.
지금의 민주대연합은 민주당원을 짓밟고 당의 강령을 위배하는 해당행위입니다.
지금의 민주대연합은 중앙과 지역의 일부 최고위원과 지도부의 야합정치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인천지역 민주대연합의 합의는 전면무효이고, 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추인은 더더욱 무효임을 밝힙니다. 최고위원회 과정에서 이호웅 인천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역위원회와의 합의과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는 짧은 대답으로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어느 최고위원은 지역위원회와 합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빠지면 민주당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뼈아픈 교훈은 배워온 당입니다. 그런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행태를 국민과 당원들께 고하고, 다음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4월 1일 결정된 인천지역의 민주대연합 합의는 원천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둘째, 4월 1일의 밀실·야합을 진행한 인천지역 책임자는 인천시민과 인천당원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2010년 4월 2일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위원장   김교흥
민주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위원장   한광원
민주당 인천 남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윤면상
민주당 인천 남동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이창근

먼저 천안함 침몰사건과 먼저 실종자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존자 구조가 최우선이며, 침몰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북한 관련 근거가 희박해 지고 있지만, 사건 초기기에는 성급한 언론사의 대북선제 공격 등의 오보가 이어지면서, 내재되고 있던 남북간의 긴장 관계가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차제에 이명박 정부에 들어 지속되고 있는 긴장과 분쟁으로 남북한의 화약고가 돼버린 서해NLL해상의 평화정착을 위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서해NLL해상 근처 백령, 연평, 덕청도의 많은 어민들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다수의 인천기업들이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인천지역에 미칠 파장이 클 것입니다. 

더불어,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사 등이 국민의 불안을 자극하고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섣부른 추측성 보도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서해NLL지대의 평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라도 서둘러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0․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뤄 내고, 이를 통해 백령도․대청도 인근 서해NLL지대를 남북한의 화약고가 아닌 평화와 생태의 보고로 가꿔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인천시의 대북지원사업도 중단됐습니다. 인천은 남북관계의 관문인 만큼 앞으로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강화~개성간 고속도로의 건설 및 2014아시안게임 공동개최에 적극 나서서 남북 긴장완화와 남북화해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지 100주기가 되는 날이다. 더불어 올해는 대한제국이 일제에 불법으로 강제병합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현재의 우리가 자주적인 독립국가에서 살아 갈 수 있는 것은 안중근 의사와 같은 수 많은 민족투사들이 일제에 맞서 피로서 독립을 쟁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이명박은 일본 수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한 대화에서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라는 반민족적 언사를 스스럼 없이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보전할 의지가 없는 이가 더 이상 대통령으로 적합한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이전에도 한나라당 정권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지속성을 부정하며 8․15를 광복절에서 건국절로 변경하려 했다.

이같은 행위들은 대통령을 비롯해 더 이상 한나라당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책임질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상수 인천시장 역시 자신이 속한 한나라당 정권이 반민족 행위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를 승인하는 것과 같다. 이는 안상수 인천시장이 정권의 반민족 행위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반민족 정권과 반민족적 행위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인천시가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와 국제업무단지 토지공급계약 변경에 합의한 것은 'NSIC에 대한 면죄부용'입니다. 인천시는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NSIC에 대한 페널티 부과와 계약파기를 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NSIC가 특수관계자들에게 매년 용역비를 주는 방법으로 유출시킨 개발이익금부터 되찾아 와야 합니다.

인천시가 NSIC가 개발하지 못한 송도국제병원, 제2국제학교부지 등 25만9천700㎡를 시가 직접 구입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개발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용역이든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벌금을 물리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NSIC에 대한 페널티 논의가 선행되지 않은 이번 인천시의 조치는 NSIC의 책임을 면해주려는 '눈가리고 아웅'일 뿐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NSIC는 특수관계자들에게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해 이득을 얻게 하는 대신 정작 자신들은 3,3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습니다.

인천시는 계약변경에 앞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컨설팅 용역계약 명목으로 특수관계자들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개발이익금 1,789억원부터 환수조치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부실덩어리 인천도시개발공사를 NSIC에 지분참여시켜 사업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기기로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인천시는 고양이에게 다시 생선을 맡기는 코메디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회계 및 재정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기구 등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갖추는 등의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겨레의 큰 스승, 법정스님이 입적하셨습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무소유의 한 구절처럼, 스님은 우리에게 버림의 미학, 해탈의 실마리를 주셨습니다.

스님께선, 유신의 암흑기에, 폭풍 앞에 선 촛불처럼 위태로워진 민주주의의 뿌리를 지켜내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세파의 시달림 속에 각박하게 변하가는 속세인들에게 무소유의 화두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불과 몇 해 사이에, 큰 어르신들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우리 겨레의 아픔이며, 큰 슬픔입니다. 살아 있는 저희들은 아직도 부질 없는 욕심의 끈을 좀처럼 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보다 조금 더 노력하고, 어제보다 조금씩 더 욕심을 버려, 스님의 가르침에 깨달음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스님. 극락왕생하세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가 있은 지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의 이명박 정권과 안상수 시장의 통치를 보면 2004년 탄핵을 추진했던 세력이 오버랩 됩니다.

국민의 70%가 탄핵소추를 반대했는데도 밀어붙였던 것처럼 이명박 정권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 미디어법,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인천의 안상수 시장도 소수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양 포장한 채 도시재생사업 등 개발드라이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방식마저도 강제수용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고 싹 밀어 버린 후 그곳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새로 건설하는 매우 원시적 방식이어서 더욱 우려스럽습니다.

MB 정권과 안 시장의 독주는 국회의석의 과반이상과 시의원 33개 의석중  32개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 일당구조에서 파생됐습니다. 견제세력이 없으면 서민이 살기 어려워집니다.

민의를 무시한 채 숫자만을 앞세워 모든 것을 힘으로 해결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야말로 탄핵대상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돌아가신 두 전직 대통령이 생전에 강조하셨던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이 모두 나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과 한나라당 일당구조를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