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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인천공항 매각 추진 국회의원 낙선 시켜야"

【인천=뉴시스】김재경 기자 =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매각 추진이 내년 총선에서 인천지역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국제공항매각 입법추진한 인천출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모두 낙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인천연대 등에 따르면 인천출신 한나라당 박상은(중동옹진) 국회의원이 인천공항 매각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또 같은 당 소속 이경재(서구강화을), 이학재(서구강화갑), 조전혁(남동을), 조진형(부평갑), 황우여(연수)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인천국제공항은 애초 2008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을 뛰어 넘어 2004년부터 조기에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3241억원의 흑자를 냈으며 6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1위를 차지했다"며 "정부의 공기업 꼴지(12위), 경영효율성 낮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처장은 "인천공항의 매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반지역적 결정"이라며 "'빚 좋은 개살구'가 될 것이 뻔한 인천공항 매각 추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구 국회의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매각 시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 이 땅의 정치로부터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세계가 인정(6년연속 서비스 1위)한 인천공항을 누가 와서 이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시민사회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민영화를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한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내년 총선에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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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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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7월 05일 (화)

 

 

 
 

우리 인천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나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었던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 메아리'가 최근 다시 울려 퍼져 극도의 긴장상태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항공법과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인천국제공항의 지분매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 원인이다.
인천국제공항은 10년 주기로 대단한 변화가 나타난다. 1992년 인천국제공항건설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었다. 그런 후 10년,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1천700여개 공항협의체인 국제공항협의회가 실시하는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2005년 이후 무려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010년에 3천242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사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거꾸로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민영화, 지분매각이 그것이다. 상식적으로 민영화나 지분매각 대상인 공기업들은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적자가 지속적이거나, 방만한 경영문제가 대두되는데 인천국제공항은 그러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국가중요시설물이다. 특히, 국회에 상정된 관련법은 인천지역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더 하다.
대한민국의 관문이고, 인천의 브랜드를 이렇게 쉽게 내주자는 주장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설득력이 없다.
인천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영종지역 사업체 및 종사자수가 개항전(2000년) 사업체 805개, 종사자수 2천857명에서 2009년 2천102개 업체, 2만4천877명으로 사업체는 161.1%, 종사자수 770.7% 증가했다. 공항공사가 직접 부담한 지방세도 지난 10년 평균 190억원 수준으로, 중구지역 총조세의 21.1%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 우리 인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혹자는 인천국제공항이 서울을 위해 존재하는 인프라라고 말할 정도로 인천과의 연관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2010년 약 48조원인데, 인천국제공항이 약 1조원을 상회하니 인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없다. 산업적 측면에서 국제공항과 관련이 있는 물류·관광·항공관련산업이 강하지 못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수출입되는 비중이 큰 물품이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부품 등 첨단산업 제품임을 감안해볼 때, 인천산업구조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국가주요시설을 '인천의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반성이 앞서고, 공항과 연계한 먹을 거리 창출이라는 과제가 남는다.
미국의 비판적 지성인 MIT의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라고 말했고, 이집트의 무바라크는 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700억 달러 이상을 부정축재 했다. 최근 외국의 주요 국가들은 핵심적인 사회기반시설의 민영화를 제한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혹독한 6월은 그냥 지나갔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한 1년여가 남은 국회 회기는 계속 돌아온다. .인천국제공항이 더이상 거꾸로 가는 정책의 희생양이 돼선 안되고, 인천국제공항의 10년 후를 인천이 먼저 대비해야 할 때이다
/김교흥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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