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 -

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며, 국민의 도로사용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할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통행요금 징수규정에 의해야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의 통행요금 징수규정은 통행료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1968년 12월 21일 국내 최초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지 43년이 지났고, 고속도로를 건설유지비용도 2배 이상 회수하였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는 단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비용조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문제이다. 법에 명시된 징수규정을 어기고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인 30명의 청구인들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첫째, 재산권 침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원칙인 상환주의 및 징수기간 상한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라는 통합채산제 적용을 이유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적절하고, 과도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둘째, 명확성 원칙 위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개념으로 경인고속도로와 신규고속도로를 하나의 고속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그 시기, 장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부득이하게 불명확한 법률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평등의 원칙 위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전국의 고속도로 신설 및 관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부담금’에 해당한다. 국가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경인고속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은 지난 10년간 계속되었고,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지역균형발전, 신규고속도로 건설재원마련, 기존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이유로 정당화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경실련 외 3개 단체와 30명의 청구인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2012년 3월 22일

경실련․인천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강주수, 경영애, 공형찬, 김교흥, 김기준, 김성희, 김수일, 김주현, 박경준, 박성진 박효선, 서준석, 여택수, 오경환, 윤기섭, 윤덕준, 윤철한, 은옥주, 이용한, 이청연 임형신, 정춘근, 조인숙, 지영일, 최규민, 최길재, 최문영, 한길수, 한용우, 홍진환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은 가정오거리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최첨단 입체복합도시 조성으로 도시 공간구조재편 및 구도심 재생의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하에 2006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 2010년 11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에 대한 진행이 안되고 있어 서구지역의 난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지방정부가 바뀐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저변에 존재하는 ‘갈등’으로까지 변질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이 왜 이 지경에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 냉정한 분석과 고민이 절실하다.

먼저, 루원시티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문제이다.

루원시티사업은 인천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한다.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사업의 속도가 빠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LH공사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는 단순히 행정적 결합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기본이다. 이런 측면에서 루원시티를 살펴보면 전임 인천시장 시절 사업의 속도는 물론 사업의 대부분이 마무리됐어야 한다. 루원시티사업이 2006년부터 본격화되어 지방정부가 바뀌기까지 4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같이 루원시티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LH공사의 누적된 ‘빚’은 사업영역을 축소시켜야 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개발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LH공사의 자금력만 믿고 무리하게 개발을 진행한 인천시의 착각이었다.

다음은 사업성에 대한 문제이다.

LH공사가 그동안 진행해 온 개발사업의 형태는 국민들의 토지 및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수용하고, 부지를 개발해서 밀도높은 땅으로 둔갑시켜 제값을 받고 민간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사업을 펼쳐왔다. 최소한의 수익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루원시티사업도 동일 선상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LH공사는 루원시티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

간단하게 말하면, 루원시티사업의 사업비 산정에서부터 문제가 상당하다. 2005년도 인천시가 입안할 당시에는 1조 9,974억원(건축비 별도)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2조 8,780억원(건축비 별도), 그리고 2010년도에는 2조8,926억원으로 변한다.

5년 사이에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변한 것이다.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가정오거리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입주율이 떨어지면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본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LH공사는 사업에 흥미가 없다. 결국 LH공사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고, 앵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소위‘인천시청 이전’과 같은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LH공사의 주문이 타당한가이다. 우선, 사업비 증가요인을 인천시민과 인천시에 전가하고 있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최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LH공사는 무작정 ‘묻지마 투자’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LH공사 주문의 대상지가 틀렸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승인처는 국토해양부이다. 지금 인천시는 누구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목말라하고 있다. 단지, 경인고속도로를 폐지하지 못하는 속내를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거부하고 있는데 왜 LH공사는 인천시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인가?

이쯤되면 지금 인천과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의 진로가 정해진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의 상수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LH의 주문도 받아들여 인천시와 더불어 빠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정권자인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승인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시가 견제하고 정책조정이 가능한 조직인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다름 아닌 사업비 문제이다.

일각에서의 주장은 이러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사업비가 4천451억원이었던 것이 약 1조2천억원으로 뻥튀기되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인천과 서구주민들의 염원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한 인천시는 사업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제시한 사업비 1조2천억원이 근거없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려서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이른다.

한마디로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국토해양부의 경인고속도로 존치입장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던 중 2009년 4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가좌 IC 주변 등 도시재생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유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합의 한다”라고 합의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토해양부와 합의 후 인천시는 2009년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같은 해 12월 22일 (주)한국해외기술공사외 4개사에서 용역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추정해서 발표한 사업비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산출되었다.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고심하던 중 명분을 찾았다. 2010년 2월에 이미 합의문에 포함돼 있던 가좌IC 주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취소했고, 미국발 금융위기 등 제반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마친 것이다.

또한, 당시 인천시는 사업비에 대한 ‘꼼수’를 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로 산정됐던 4천451억원은 최초 계획했던 지하차도 5.7㎞ 사업구간 중 간선화 구간인 3.5㎞ 사업구간에만 해당되는 비용으로, 직선화 구간과 루원시티 구간 등이 제외된 비용이었다. 다시 말해 4천451억원이라는 비용은 3.5㎞ 간선화 구간만의 비용이며, 이 비용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진행하는 전체의 비용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하면서 이를 바로 잡고, 사실대로 공개발표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8월 10일 ‘인천시 투융자심사분석자료’를 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시 전체구간에 대한 인천시 제시안이 9천544억3천500만원이었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비용은 1조2천546억6천600만원이다. 다시 말해 인천시도, 국토해양부도, 한국도로공사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인천시민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자 전임 인천시장은 사업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으며, 현 송영길 시장은 2010년 6월 28일에는 한국도로공사와 지하차도 제원협의 불투명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과업을 중지했다.

현 인천시장이 사업비를 부풀려서 발표하고, 이를 빌미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중지한 것이라는 주장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최소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혹세무민의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 이유는 인천의 재정위기에 있다.

2012년 인천시 부채비율이 39.6%에 이른다. 현행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40%를 넘게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위기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4천억원으로 축소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 280만 인천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속이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단 말인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사업비 진실공방은 서구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인천시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업을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인천 서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으로 논쟁이 심하다.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 한다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의 소망이며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한 염원이라는 일면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인천시민과 서구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있고, 그 방향에 대한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필자는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처음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 문제를 정리해 본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인천지역을 동서로 단절시키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양분된 도시를 통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 원창JCT 구간을 직선화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추진하고, 나머지 서인천IC～남구 용현동 기점(11.76㎞)구간을 일반화도로로 기능을 변경코자 하는 사업이다. 특히, 1차 사업구간인 서인천IC～가좌IC구간은 인천 서구지역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천항 물류 이동 등 국가 간선기능 유지와 서울방향 출퇴근 교통처리 등을 사유로 고속도로 관리권은 이관하지 않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던 중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30일 서인천IC부터 가좌IC 구간을 지하화해서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상단은 일반도로화하되 그 사업비를 전액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다.

이것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한 사실적 행위이다. 우리는 인천시와 국토해양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다.

첫째, 국토해양부는 전국토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역시도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왔다. 법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이 협의권으로 바뀌긴 했어도 그것은 얼마 안되는 일이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없으면 지방의 도시계획은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1997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즉,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계획 및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집행권한은 인천에 있다. 이 법체계에 따른 1997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일반화사업이 승인되어 있다. 1997년 인천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시작되는 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이다.

그러나 15년전에 사업을 승인한 국토해양부는 사업을 실행할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는 확고하다. 실행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라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실시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지방정부가 바뀌고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송영길시장이 폐지해서 이로 인한 지역발전 및 개발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실시를 위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다.

이 합의서에는 상술한 것처럼, 경인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고속도로를 설치해야 하고 그 비용을 모두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비를 인천시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협약서 체결 후 1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시작부터 잘못된 협약을 떠나 마무리도 하지 못한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고, 이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서도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가장이라고 혼자 결정하게 되면 불란이 난다. 하물며 지방행정의 수반이라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결정을 혼자 해 놓고 이를 시민들이 감당하라는 소리도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실천하라고 하면 이는 격에 맞지 않는 소리임에 틀림없다.

또 하나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이다.

1968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에 기여한 바는 상당하다. 당시 60만인 인천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30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성장했고, 40년이 지나는 기간동안 경인고속도로 건설비용의 2배가 넘는 통행료를 지불했다. 또한, 출퇴근시간대의 고속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280만 인천시민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을 반영한 것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운동’이다.

그런데 2009년 4월에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합의서에는 경인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는 ‘지하고속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인천시민이 바라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국토해양부는 물론 인천시가 어찌 시민이 갈망하는 통행료 폐지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2009년 4월,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합의서’는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대사기극이었다.

[저서:김교흥의  通하는 길, 興하는 길 중에]

 오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송영길 시장을 비롯하여 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500여명의 인천 시민과 서구 주민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은 서울과 경인고속도로 및 청라국제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7.5km로 5.2km는 2013년 완공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루원시티 구간 2.3km는 그동안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가 협의를 해주지 않아  오랫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국토해양부의 경인고속도로 연결승인으로 사업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돼 2014년 1월 완공목표로 기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청라국제도시 등 인천서북부 지역에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지고 그동안 상습지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인천 나들목 교통 혼잡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오거리 철거가 3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년말 완료될 예정이며, 루원시티사업도 박차를 가하게 됬습니다. 

송영길 -박원순, 수도권매립지 악취해결,상생발전 위한 공동합의문 발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와 서울시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박 시장 체제가 이전과 다른 점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히 쓰레기매립지 TF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고 화답했다.

12.6(화) 수도권 매립지 기간연장 반대와 조춘구 사장 퇴임 1인시위 66일째인 오늘
수도권매립지 입구에서 매립지 기간연장 반대와 조춘구사장 퇴진 그리고 악취근절을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인천시장,서울시의회 의장및 실 국장들까지 쓰레기 매립지 현장에 방문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관리 주체인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와 환경부의 독단적인 매립지 운영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 어 졌습니다.
 서구민이 함께 힘을 모으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행동한 결과가 아직 미약하지만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조춘구 사장이 사과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요구는 조춘구 사장의 사퇴와 2016 매립종료, 악취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의 확립입니다.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서울시 정무부시장, 인천시장, 정무부시장, 국장들과의 간담회가 매립지에서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07일 (수)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2011. 10. 20(목)

민주당, 루원시티 특별대책위원회 발족!

합리적 대책 마련...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 김교흥)는 10월 19일(수) 오후에
서구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루원시티 사업’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루원시티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이에 김교흥 위원장은, “2006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승인 고시 이후 커다란
 변화가 없는 루원시티 사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아직도 생존권
에 호소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있고, 치안과 교통불편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좌시할 수 없어 전담기구를 만들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루원시티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구재용 인천시의원은, “루원시티사업을
중심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직선화 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사업 등이 연관
되어 있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주민들의 지혜를 바탕으로 합
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요구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루원시티 특별대책위원회에는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과 서구의회의원
들이 참여하고, 특히 루원시티사업과 관련해 구성된 주민들의 5개 대책위원회(연합대책위,
 통합대책위, 공동대책위, 영동대책위, 생존권대책위)가 루원시티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

하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는데 함께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청사 이전 재론을 보는 시각

김용식 인천시 서구체육회 수석부회장

“인천시청을 서구로”-이것은 2007년부터 서구에서 유행했던 건배사다. 각종 선거 때만 되면 일부 정치인 또는 정치 지망생들이 단골메뉴로 사용하는 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시청사 이전이 화두가 됐던 것은 인구 140만 명 시절인 지난 1985년 건축한 구월동 시청사를 현 부지에서 행정복합타운으로 신축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했기 때문이다. 280만 명으로 인구가 두 배나 늘어나 시정을 감당하기에는 업무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일부부서가 임대청사를 얻어 시청사 주변에서 셋방살이를 하는 상황을 볼 때 당연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었다. 특히나 당시 시청사를 현 부지에 행정타운으로 신축하기보다는 도시재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타당성 검토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2007년 9월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인천시청 서구유치 제안서를 인천시에 제출했고 주민들은 시청유치를 위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천 서북부지역(서·부평·계양·중·동구, 강화.) 주민 20만1천700명에게 서명을 받아 인천시에 접수시킨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09년 당시 안상수 인천시장은 서구주민 400여 명과의 대화시간에 시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건의를 받자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안상수 시장은 “인천시청을 서구로 이전하기보다 청와대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말했고.

담당 국장은 “시청 청사이전 문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마디로 서구 주민들이 멀쩡한 시청을 옮겨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들로 보인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서구지역 정치인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선거 때는 인천시청이 곧 서구로 올 것처럼 큰소리치던 정치인들이 인천시장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로 변한 것이다.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시청사 이전 계획이 없었는데 서구 주민들이 공사비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멀쩡한 시청사를 무조건 가정동 루원시티로 이전해 달라고 떼를 쓰는 바보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천시청사 이전문제는 서구지역 입장보다 인천시 전체 입장에서 방향을 바로잡아 판단하겠지만 시청사를 이전하겠다면 지리적 여건으로 인천의 중심지이며 인천공항의 관문인 동시에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있는 가정동 루원시티로 이전하는 것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시청사 유치를 위해 주민들이 발벗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작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송영길 시장으로 바뀌고 가정동 루원시티 사업과 연계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인천시가 포기하면서 루원시티에 시청사유치 희망은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듯 했다. 그런데 지난 6월 24일 LH 이지송 사장이 송 시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루원시티 사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사업으로 인천시청사를 루원시티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를 놓고 또다시 서구로 시청사를 유치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언론에 오르내리던 성남시청 호화청사 문제와 인천시 부채가 10조 원이 넘는다는 재정악화 소식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인천시가 제2 행정타운 건립을 도화구역에 결정한 상태에서 시청사 이전이나 공공시설의 가정동 루원시티 이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서구 주민들은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번 일을 보는 것 같다.

지난 2006년 때처럼 시청사를 서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서구지역 주민들은 현명하게 현실을 보는 것이다. 다만 인천지역의 핵심재생사업지역인 가정동 루원시티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전체를 이끌어갈 공공기관 및 대기업 등 앵커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천시는 알아줬으면 한다.

단순히 루원시티만이 아니라 난마처럼 얽혀있는 서구지역의 각종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이 어렵다면 대기업 본사나 호텔 백화점과 같은 민간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론 인천시청사가 서구로 올 수 있다면 서구사람을 비롯해 서북부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 하겠는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선거 때만 되면 지역주민들을 선동하는 정치인들의 말잔치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kihoilbo.co.kr 김용식 인천시 서구체육회 수석부회장 2011년 07월 05일

인천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조춘구 퇴출 및 쓰레기매립지 영구화 반대 1인시위』

...환경부와 환경부장관 자택으로 확대

민주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지역위원회(위원장 : 김교흥)는 『조춘구사장 퇴진 및
 쓰레기매립지 영구화 반대 1인 시위』를 과천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정문 및 서울
강북구 소재 유영숙 환경부장관 자택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했다.

10월 19일(수) 아침 7시부터 시작된 이날 1인 시위에서 김교흥위원장은 “서구에 위치
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영구화 정책을 획책하는 환경부를 비롯해 인천을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산하기관장을 선임해서 관리토록 한 환경부장관을 고발하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고, “인천의 자존심과 사람답게 살고싶은 서구주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내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문에서 진행하고 있는 『조춘구사장 퇴진 및 쓰레기매립지
영구화 반대 1인 시위』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되어 10일째를 맞고 있고, 민주당을
비롯해 서구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1인시위에는 김교흥 위원장, 이상섭 서구의원, 김병근 서구의원, 문순석 서구의원,
 박형렬 서구의원, 서구지역 주민 등이 참여했고, 서울 강북구 소재 유영숙 환경부장관
 자택 앞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급파한 경찰들이 대치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