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사장의 발언이 지역사회에 또다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12년 사업추진계획 설명회에서 수도권매립지는 2044년까지 사용할 것이며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꼼수인 환경에너지 종합타운도 2017년까지 건설하겠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언론에 실리지는 않았지만 조춘구 사장의 분별없는 발언 사례는 또 있다. 인천대 특강 발언이 문제가 되고 나서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경인아라뱃길 편입토지의 매각대금 문제가 거론되자 조춘구 사장은 “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협의하여 재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지역사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재투자가 흐지부지되었다”고 얘기한 것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발언을 살펴보면 민심은 헤아리지 않은 채 지역사회의 움직임을 비하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일관되게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의 문제는 단순히 조춘구 사장의 발언에만 그치지 않는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악취 및 불법반입과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둥 요란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불법반입을 묵인하고 있다. 지난 1월18일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반대투쟁위원회(대표 : 장선길)에서는 불법폐기물 반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차량을 조사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매립지관리공사는 불법이라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반입차량 조사는 실패하였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매립하는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 아니라면 숨길 것이 뭐가 있는가? 주민과의 간담회 시간에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매립현장을 공개하겠다고 큰 소리 치던 매립지관리공사이다. 투쟁위원회에서 쓰레기 반입차량 조사를 시도할 당시 수도권매립지 정문 근처에는 쓰레기 반입차량들이 조사를 당할까 우려한 나머지 미처 들어오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전히 쓰레기 반입차량들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하고 있으며 매립지관리공사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실상 불법을 묵인하고 있음을 추측케 한다.
이처럼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는 문제 투성이다. 조춘구 사장은 수도권매립지가 세계 최대 규모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이듯이 수도권매립지는 아무리 미사여구로 수식해도 쓰레기를 매립하는 세계 최대의 혐오시설일 뿐이다. 우리 서구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밑바탕이 된 세계 최대의 쓰레기매립지는 결코 자랑이 될 수 없으며 이제라도 돌려놔야 한다. 이것이 대다수 주민의 바람이며 이러한 바람을 실현시키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그런데 조춘구 사장은 이러한 움직임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에 대중들의 어리석음, 비논리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 운운하는 것은 우리 서구 주민을 비하하는 것이며, 엄동설한에도 매립지 정문 앞에서 조춘구 사장 퇴진을 외치며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주민들을 정치인의 하수인으로 폄하하는 것이다.
환경부에서는 매립지 영구화 발언이 조춘구 사장의 개인적 소견에 불과하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환경부 산하 기관장이 공공연히 개인 의견을 떠벌리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환경부가 행정편의를 위해 조춘구 사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환경부는 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협의사항을 실행하는 관리인이라는 직분에 맞게 악취 관리와 불법폐기물 반입 저지 등 본연의 임무에 총력을 다하고 더 이상 우리 구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다시 우리 구민을 우롱하며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서구민은 점차 강도를 높여가며 저항권을 행사할 것이다. 공자는 나이 칠십을 마음이 하고 싶은 바를 따르더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종심(從心)이라 하였다. 내년에 칠순을 맞는 조춘구 사장은 올 한해 마음을 닦아 내년에는 진정한 종심의 경지에 오를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첫 번째 과제가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직 사퇴라 생각한다.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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