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야 흥한다! 말보다 실천을- 김교흥

<동행 격전현장>"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⑤ 인천 서·강화갑/ 민주통합당 김교흥

2012년 03월 30일 (금)

▲ 지난 26일 김교흥 후보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문 앞에서'매립지 영구화 반대'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7시30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문 앞에서 민주통합당 김교흥(51) 후보를 만났다. 김 후보는 폐기물 운송 차량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정문 앞에서 피켓을 펼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매립기한 연장 반대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한 지 170일째 되는 날이었다. 김 후보는 "매립지 조성 이후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환경부는 계속 기한 연장을 논하고 있다. 이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30여 분간의 시위를 마치고 출근길 시민들과의 만남을 위해 공항철도 검암역으로 향했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김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김 후보는 "현재 반경 2㎞ 지역만 영향권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넓혀야 하고 7천억 원인 사후관리기금 또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8시. 검암역 앞은 출근을 서두르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날씨가 추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이들은 물론 열차를 놓칠세라 뛰는 시민들도 많아 제대로 인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반응은 꽤 좋았다. 시민들은 김 후보의 악수 요청에 주머니에서 손을 빼 응하기도 했고 미소로 화답하며 힘내라는 말도 종종 건넸다. 김 후보는 "지난 선거에는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쌀쌀한 날씨에 꼼짝않고 서서 인사를 한 지 40분이 지났다. 슬슬 피곤해질 시간, 바로 다음 일정으로 이어졌다. 인근에 위치한 서구구민체육센터로 향했다. 바쁜 일정에 차에서 쪽잠을 청한다는 김 후보의 하루 수면 시간은 고작 4시간에 불과하다. 그래도 힘이 난다고 말하는 김 후보는 서·강화갑 선거구가 최대 접전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도 정말 좋고 와달라는 요청도 많아 투표율만 높으면 확실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민체육센터에 도착한 김 후보는 이른 아침부터 운동을 하러 나온 시민들을 만났다. 새로운 시설에 감탄하기도 하고 운동으로 다져진 몸을 자랑하는 한 시민에겐 엄지를 치켜세워보이기도 했다. 9시가 넘어 아침 겸 점심식사를 하러 이동하는 중에도 김 후보는 쉴새없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김 후보는 "요즘 골목을 다니다 보면 문 닫은 상가가 너무 많아 마음이 아프다"며 "시민들의 얼굴이 어둡고 희망을 갖지 못하는데 대기업 편향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잠시 쉴 틈이라 생각했던 식당에서도 김 후보는 다음 일정 시간에 맞추기 위해 게 눈 감추 듯 식사를 끝냈다. 이날 인천시청에서 민주통합당 시당 차원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익숙한 듯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다시 차에 오른다. 김 후보는 "유세를 다니다 보면 '그 놈이 그놈이다'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다"며 "정말 서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후보임을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필> -인천대 정치외교학, 인천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동국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제17대 국회의원 -(현)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현)민주통합당 김대중·노무현 계승특위 위원장 <공약> 김교흥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루원시티 조속 시행 ▲수도권쓰레기매립지 2016년 종료 ▲여성·아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 개정 ▲각 권역별 교통, 공원, 대기업 유치 등을 내놨다. 김 후보는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앵커시설 유치(교육청, 공기업, 대기업 등)를 추진하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해 유료도로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글·사진 강신일기자 ksi@itimes.co.kr 출처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512

김교흥 예비후보, 결식아동 대상 도시락 봉사활동 펼쳐!

 

 

김교흥 예비후보는 3월 29일(목) 오후 12시 30분, 서구지역자활센터(센터장 : 강경미)에서 주관하는 ‘결식아동 대상 도시락 포장․배송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진행한 도시락 봉사활동은 서구지역자활센터 봉사자들이 음식조리, 도시락 포장, 배달에 직접 참여하여 결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전달하여 훈훈한 정을 나누는 활동이다. 지난 2006년부터 주 5회 230여명의 결식아동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해 오고 있다.

 

도시락 포장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교흥 예비후보는 “우리 서구에는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가족 자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녀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며 “도시락봉사 활동을 통해서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단가가 물가인상 등 현실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자장면 한 그릇 값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절실한 만큼 합당한 수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4.11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29일 아침, 김교흥 예비후보는 지지자들과 함께 서구 가정오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인천·경기 격전지 유권자 여론조사 - 인천 서구·강화 갑

오차 범위 안 엎치락뒤치락…세대별 투표율 당락 가른다

2012년 03월 29일 (목)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야당 성향이 짙은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은 민주통합당의 김교흥 후보가 새누리당의 이학재 후보(현 의원)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표본오차 범위 안에서 이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본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통합당의 김 후보가 43.1%로 새누리당의 이 후보(39.9%)보다 3.2%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대에서는 김 후보 지지율이 52.3%, 30대가 49.6%, 40대가 55.0%로 새누리당의 이 후보 지지율(20대 34.0%, 30대 28.6%, 40대 32.4%)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50대에서는 이 후보의 지지율이 48.5%, 60대 이상이 65.3%로 김 후보의 30.3%, 16.8%보다 단연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50대 이상의 장년층과 20~40대 층의 정치의식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결국 어느 연령층이 투표에 많이 참여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결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 능력 38.2%, 도덕성 27.1%로 나타난 것은 서구·강화갑 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인고속국도의 일반도로 추진(30.2%)과 루원시티 사업 조기 추진(27.4%)을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 꼽은 것은 후보의 능력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기대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서구·강화갑 지역의 악취 진앙지로 지목되고 있는 쓰레기매립지 2016년 매립 종료를 요구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이번 여론조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능력있는 후보가 당선돼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강한 욕망이 표출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37.2%로 새누리당의 35.6%보다 1.6%p 앞서고 있지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13.6%에 달하고 있어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투표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95.9%가 투표하겠다고 응답해 높은 투표율에 따른 각 후보들의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9103

*공약은 대표 공약만 넣은 것입니다

23일 오후 3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MB정권의 심판과 함께 새로운 서구의 시작을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당원 그리고 많은 서구주민분들과 함께 다시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 정부들어 민생파탄에 정의의 실종, 각종비리와 부패, 물가가 치솟는 등 99% 서민들은 희생을 강요당한 현실 또한 서구의 산적한 국시책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장, 서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이 한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박수로 호응하고 지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축하방문 하신 원혜영 전 민주당 대표님께서는 “국민을 무시하는 독선과 오만, 특권층만을 위한 잘못 된 경제정책,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물가와 환율을 조작해 물가 불안을 야기한 이런 모든 책임을 심판하는데 4월 11일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단일화를 이뤄내주신 한승일 통합진보당 후보가 함께해 인천 야권단일화의 큰 뜻을 언급하며 “통합진보당의 모든 힘이 김교흥 후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해주신 1000명이 넘는 서구주민여러분 그리고 신학용, 한광원, 신동근, 문병호, 박남춘후보등 전 현직국회의원 및 후보 여러분 그리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당원여러분깨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ps:수고해주신 자원봉사 여러분 그리고 인천대학교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자회견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이다

-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 -

 

 

도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며, 국민의 도로사용권은 헌법상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할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일정부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합리적인 통행요금 징수규정에 의해야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의 통행요금 징수규정은 통행료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1968년 12월 21일 국내 최초로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개통한지 43년이 지났고, 고속도로를 건설유지비용도 2배 이상 회수하였지만. 여전히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문제는 단지 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나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투자재원의 비용조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 문제이다. 법에 명시된 징수규정을 어기고 전국의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위법행위이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인 30명의 청구인들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 명확성 원칙 위배, 평등원칙을 위반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첫째, 재산권 침해. 고속도로 통행료의 징수 원칙인 상환주의 및 징수기간 상한을 모두 충족한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라는 통합채산제 적용을 이유로 통행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무리 입법취지가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적절하고, 과도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한다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둘째, 명확성 원칙 위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은 명확해야 하며,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개념으로 경인고속도로와 신규고속도로를 하나의 고속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교통상 관련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것으로 그 시기, 장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부득이하게 불명확한 법률용어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셋째, 평등의 원칙 위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전국의 고속도로 신설 및 관리에 있어서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부담금’에 해당한다. 국가가 경인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경인고속도로 건설유지비 총액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타 고속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반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은 지난 10년간 계속되었고,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지역균형발전, 신규고속도로 건설재원마련, 기존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이유로 정당화 하더라도 이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야 한다. 경실련 외 3개 단체와 30명의 청구인은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가 폐지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

 

2012년 3월 22일

 

경실련․인천경실련․인천YMCA․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강주수, 경영애, 공형찬, 김교흥, 김기준, 김성희, 김수일, 김주현, 박경준, 박성진 박효선, 서준석, 여택수, 오경환, 윤기섭, 윤덕준, 윤철한, 은옥주, 이용한, 이청연 임형신, 정춘근, 조인숙, 지영일, 최규민, 최길재, 최문영, 한길수, 한용우, 홍진환

 

김교흥 예비후보, 관권선거 엄정하게 처벌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자전거 미팅’‘에서 이학재 후보 홍보 발언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새누리당 이학재 후보와 지난 17일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에서 김포터미널까지 자전거를 함께 타고 달리며 “건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 의원의 도움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이 후보를 홍보하는 발언을 해 선거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인천서구강화군(갑) 김교흥 예비후보는 “이학재 후보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자전거 미팅’이라는 형식을 빌려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관권선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지금, 국토부장관이 루원시티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일반화사업과 제3연육교 건설 문제 등 인천시와 풀어야할 서구지역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자전거나 타면서 선거에 나선 후보를 홍보할 때가 아니다”며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자전거를 타는 이벤트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인천시와 함께 지역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공직선거법」제86조에서는 공무원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통합당 김교흥 예비후보, 야권단일후보로 선출

-진정한 야권연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뭉쳐-

 

 

서구민여러분께 인사올립니다.

19대 국회의원선거 인천서구강화군갑 야권단일후보 김교흥입니다.

 

지난 주말 역사적인 야권단일화가 성사되었습니다. 야권단일화 경선에 참여해주신 서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경선에 합의하고 끝까지 야권단일화를 위해 노력하신 통합진보당 한승일후보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야권연대는 민생파탄과 부정비리로 점철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심판, 민주주의와 평화회복, 노동존중 복지사회 건설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성사된 것입니다.

 

오늘, 전국 최초 야권단일화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야권이 하나로 뭉쳐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이 망쳐버린 민생을 다시 살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책연대를 강화해서 총선승리, 더 나아가 정권교체를 이룰 기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바꿔달라는 서구민의 뜻을 받들어 총선승리로 변화와 희망의 서구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의 야권연대를 계기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서구를 바로 잡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승일 통합진보당 후보와의 연대를 통해 대한민국 1%만을 위하는 MB정부를 심판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한민국 입니까!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그들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불공정한 한-미 FTA협상 체결 그리고 인천 공항 민영화 사업추진, 누가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4대강 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 건설사들과 부동산 투기꾼들, 한-미 FTA로 이득을 보는 대기업들, 그리고 인천 공항 민영화가 되면 이득을 챙길 검은머리 외국인들까지. 새누리당과 이 정권은 대한민국 1%를 위해 99%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4대강과 인천공항 민영화, 한미 FTA 날치기와 언론법 날치기에 앞장선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한 서구입니까!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사업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지금, 환경부와 mb정부는 쓰레기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신영수)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매립허가권을 인천시로부터 뺏어 환경부에 넘기려 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청라지구 등의 현안에 대해서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는 커녕 인천시 재정을 파탄내어 우리 서구 주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떠안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누리당과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저 김교흥은 ‘위기의 서구’를 ‘사람사는 서구’로 만들겠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준 여러분과 함께, 또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해 가장 앞에서 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 서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 출근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행복, 자신보다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는 엄마들의 행복, 우리 서구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발로 뛰고, 주민여러분들께 들었던 말씀 하나 하나를 새기고 되새기며 서구주민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주신 서구 주민 여러분과 야권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게 해준 당원여러분과 통합진보당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기다리던 나꼼수가 드디어 서구에 왔습니다. 3월 19일 6시 서구청 구민 문화회관에서 열린 나꼼수 공연에 제대로 된 홍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름같이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저도 바쁜 선거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나꼼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그리고 옥중에 있는 제 정봉주대신 서있는 정의원의 입간판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그 정 전의원의 입간판이 현재 우리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정권아래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공연 내내 나꼼수는 현 정권에 대한 시랄한 비판과 솔직함으로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1부에서는 주로 김용민 교수가 노원갑 예비후보로 출마하게 되어 그에 대한 나꼼수의 입장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김용민 교수의 출마는 세습이 아닌 탈환이라고, 이것은 우리 서구의 얘기기도 한데 말이죠. 서구 탈환에 강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특히 저와 절친한 사이인 정 전의원이 옥중에서도 출간을 하고 민주 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들을 만나는 등의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나꼼수 팀에게도 저 김교흥을 만나보라고 부탁을 했다는군요. 옥중에서도 친구를 생각해주는 정 전의원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함께해야 한다는 정 전의원의 의지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 전의원의 팬이 이렇게 많은 것 아닐까요?

 

2부에서는 김용민의 시사 부흥회, 주진우의 낭독의 재발견 그리고 김어준의 더 색다른 상담소, 이렇게 3꼭지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용민의 시사 부흥회에서는 특히 인천 시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인천공항 민영화 문제를 언급하여 큰 공감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4대강 사업, KTX 민영화, 자원외교, 외환은행 불법매각, 내곡동 땅 사건 등으로 기득권에 수익을 국민으로부터 빼돌리려하는 현 정권을 노래와 함게 재미있게 비판하였습니다.

주진우의 낭독의 재발견에선 주진우 기자가 함께 듣고자 했던 시와 자작시를 낭독하며 현 정권의 구속 노력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주진우 기자의 심정과 용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어준의 더 색다른 상담소에서는 관객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코너로 어떤 벽이나 왜곡없이 관객들과 소통하는 김어준을 보며 소통에 대해 현 정권이 꼭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꼼수에만 빠져있는 아빠의 관심을 어떻게 돌리면 좋을까요?’라는 어린이의 질문에 ‘정권교체!’라고 외친 김어준은 국민 그 자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1%를 위해 99%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권의 교체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와 서구 구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과 용기를 준 나꼼수, 고맙습니다.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 단일후보 경선 여론조사가

17일(토)~18일(일) 2일간 오전 10시~오후10시 실시됩니다. 

새누리당 이학재를 이길수 있는 사람은 김교흥 뿐입니다. 

절골경로당이 이전 했습니다. 서구 어르신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김교흥을 인천서강화군갑 야권단일후보로 만들어 주십시요!
(여론조사 참여방법)

하나, 우선 17일(토)과 18일(일) 야권통합후보를 뽑는 여론조사가 집전화로 걸려오면 무조건 내가 받는다. 이번 주말엔 되도록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 그래도 부득이하게 집을 나가야할 상황이 발생했다면? 휴대폰을 착신으로 돌려놓아 주세요.(착신방법은 밑에 따로 설명)

하나, 가족을 비롯해 인천서구강화갑(검단제외)에 사는 친구와 이웃들에게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 김교흥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해 주세요.

휴대폰 착신 전환은

하나, 우선 집전화가 가입된 통신사(KT 100번, SK 106번)에 전화해서 착신전환서비스에 가입한 뒤 [* 88 휴대폰번호 *]를 누른다. 
※ 참고 : 착신을 해제하실 때는 [# 88 *]

서구야 일하자!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 김교흥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과 서구를 변화시킵니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은 가정오거리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최첨단 입체복합도시 조성으로 도시 공간구조재편 및 구도심 재생의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하에 2006년 8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 2010년 11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정든 터전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에 대한 진행이 안되고 있어 서구지역의 난제로 남아있다.

 

더욱이 지방정부가 바뀐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저변에 존재하는 ‘갈등’으로까지 변질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더하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이 왜 이 지경에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에 대해 냉정한 분석과 고민이 절실하다.

 

먼저, 루원시티사업에 대한 사업자의 문제이다.

루원시티사업은 인천시와 LH공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한다. 두 기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 사업의 속도가 빠르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LH공사와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관계는 단순히 행정적 결합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기본이다. 이런 측면에서 루원시티를 살펴보면 전임 인천시장 시절 사업의 속도는 물론 사업의 대부분이 마무리됐어야 한다. 루원시티사업이 2006년부터 본격화되어 지방정부가 바뀌기까지 4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생각과 같이 루원시티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LH공사의 누적된 ‘빚’은 사업영역을 축소시켜야 했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개발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LH공사의 자금력만 믿고 무리하게 개발을 진행한 인천시의 착각이었다.

 

다음은 사업성에 대한 문제이다.

LH공사가 그동안 진행해 온 개발사업의 형태는 국민들의 토지 및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수용하고, 부지를 개발해서 밀도높은 땅으로 둔갑시켜 제값을 받고 민간에게 분양하거나, 주택사업을 펼쳐왔다. 최소한의 수익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루원시티사업도 동일 선상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 LH공사는 루원시티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

간단하게 말하면, 루원시티사업의 사업비 산정에서부터 문제가 상당하다. 2005년도 인천시가 입안할 당시에는 1조 9,974억원(건축비 별도)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2조 8,780억원(건축비 별도), 그리고 2010년도에는 2조8,926억원으로 변한다.

 

5년 사이에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변한 것이다.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누가 부담하는 것인가? 가정오거리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입주율이 떨어지면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본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이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LH공사는 사업에 흥미가 없다. 결국 LH공사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인천시에 요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고, 앵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소위‘인천시청 이전’과 같은 주문을 외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LH공사의 주문이 타당한가이다. 우선, 사업비 증가요인을 인천시민과 인천시에 전가하고 있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한다. 최초에 사업을 진행할 때 LH공사는 무작정 ‘묻지마 투자’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LH공사 주문의 대상지가 틀렸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승인처는 국토해양부이다. 지금 인천시는 누구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목말라하고 있다. 단지, 경인고속도로를 폐지하지 못하는 속내를 갖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거부하고 있는데 왜 LH공사는 인천시에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인가?

 

이쯤되면 지금 인천과 서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의 진로가 정해진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의 상수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LH의 주문도 받아들여 인천시와 더불어 빠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 결정권자인 국토해양부가 사업을 승인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시가 견제하고 정책조정이 가능한 조직인가?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다름 아닌 사업비 문제이다.

 

일각에서의 주장은 이러하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사업비가 4천451억원이었던 것이 약 1조2천억원으로 뻥튀기되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이다. 인천과 서구주민들의 염원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한 인천시는 사업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지역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제시한 사업비 1조2천억원이 근거없는 예산으로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 사업비를 부풀려서 발표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이른다.

 

한마디로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국토해양부의 경인고속도로 존치입장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던 중 2009년 4월 국토해양부와 인천시는 “가정오거리 도시개발사업, 가좌 IC 주변 등 도시재생사업,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인고속도로의 기능유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합의 한다”라고 합의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토해양부와 합의 후 인천시는 2009년 9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같은 해 12월 22일 (주)한국해외기술공사외 4개사에서 용역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에 추정해서 발표한 사업비보다 엄청나게 많은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산출되었다.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는 판단으로 고심하던 중 명분을 찾았다. 2010년 2월에 이미 합의문에 포함돼 있던 가좌IC 주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취소했고, 미국발 금융위기 등 제반여건이 열악해짐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으로 내부 정리를 마친 것이다.

 

또한, 당시 인천시는 사업비에 대한 ‘꼼수’를 폈다.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건설사업비로 산정됐던 4천451억원은 최초 계획했던 지하차도 5.7㎞ 사업구간 중 간선화 구간인 3.5㎞ 사업구간에만 해당되는 비용으로, 직선화 구간과 루원시티 구간 등이 제외된 비용이었다. 다시 말해 4천451억원이라는 비용은 3.5㎞ 간선화 구간만의 비용이며, 이 비용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진행하는 전체의 비용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하면서 이를 바로 잡고, 사실대로 공개발표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8월 10일 ‘인천시 투융자심사분석자료’를 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시 전체구간에 대한 인천시 제시안이 9천544억3천500만원이었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한 비용은 1조2천546억6천600만원이다. 다시 말해 인천시도, 국토해양부도, 한국도로공사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사업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인천시민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산출되자 전임 인천시장은 사업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했으며, 현 송영길 시장은 2010년 6월 28일에는 한국도로공사와 지하차도 제원협의 불투명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이유로 과업을 중지했다.

현 인천시장이 사업비를 부풀려서 발표하고, 이를 빌미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중지한 것이라는 주장의 진실은 바로 이것이다. 최소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혹세무민의 논란은 종식되어야 한다. 이유는 인천의 재정위기에 있다.

 

2012년 인천시 부채비율이 39.6%에 이른다. 현행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비율이 40%를 넘게되면 중앙정부의 ‘재정위기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방만한 재정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조2천억원의 사업비를 4천억원으로 축소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 280만 인천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를 속이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단 말인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사업비 진실공방은 서구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인천시민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사업을 위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김교흥 예비후보, 일일 자율방범활동 체험

“자율방범대 범시민적 확산과 다양한 지원 필요하다”

 

 

민주통합당 인천서구강화군(갑) 김교흥 예비후보는 9일(금) 오후 8시30분부터 서곶지구대 자율방범대 대원들과 함께 검암·경서동, 연희동, 경인아라뱃길 등 방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벌였다.

 

김 예비후보는 ”자율방범대의 왕성한 활동 덕분에 지역사회에 범죄가 줄어들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지원이 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힘겨운 생업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이 범시민적으로 확산되고, 또 그에 따른 다양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이 공개한 인천시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5대범죄 발생건수는 2006년 33,136건에서 2011년 11월 현재, 25,450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한해 발생한 5대 범죄별로는 ‘폭력’이 14,63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절도’ 9,362건, ‘강간’ 1,153건, ‘강도’ 232건, ‘살인’ 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대 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강간 범죄의 경우 2006년 584건에서 2011년 1,153건으로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서구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으로 논쟁이 심하다.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화 한다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의 소망이며 인천의 균형발전을 위한 염원이라는 일면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인천시민과 서구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있고, 그 방향에 대한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필자는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처음에서부터 그 연원을 찾아 문제를 정리해 본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인천지역을 동서로 단절시키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양분된 도시를 통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 원창JCT 구간을 직선화하여 자동차전용도로로 추진하고, 나머지 서인천IC～남구 용현동 기점(11.76㎞)구간을 일반화도로로 기능을 변경코자 하는 사업이다. 특히, 1차 사업구간인 서인천IC～가좌IC구간은 인천 서구지역으로 낙후된 구도심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인천항 물류 이동 등 국가 간선기능 유지와 서울방향 출퇴근 교통처리 등을 사유로 고속도로 관리권은 이관하지 않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던 중 인천시와 국토해양부는 2009년 4월 30일 서인천IC부터 가좌IC 구간을 지하화해서 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고, 상단은 일반도로화하되 그 사업비를 전액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다.

 

이것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한 사실적 행위이다. 우리는 인천시와 국토해양부 사이에서 벌어진 일련의 내용을 바탕으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해 볼 수 있다.

 

첫째, 국토해양부는 전국토의 체계적인 관리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광역시도에서 계획하고 실행할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왔다. 법 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이 협의권으로 바뀌긴 했어도 그것은 얼마 안되는 일이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없으면 지방의 도시계획은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1997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즉, 인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중앙정부가 계획 및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집행권한은 인천에 있다. 이 법체계에 따른 1997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일반화사업이 승인되어 있다. 1997년 인천시가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은 도시기본계획은 2011년부터 시작되는 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이다.

 

그러나 15년전에 사업을 승인한 국토해양부는 사업을 실행할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는 확고하다. 실행이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토해양부라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2009년 4월 30일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실시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지방정부가 바뀌고 송영길 인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이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잘 진행되고 있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송영길시장이 폐지해서 이로 인한 지역발전 및 개발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또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주장이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실시를 위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다.

이 합의서에는 상술한 것처럼, 경인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하고속도로를 설치해야 하고 그 비용을 모두 인천시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비를 인천시가 부담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회의 의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협약서 체결 후 1년이 넘도록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시작부터 잘못된 협약을 떠나 마무리도 하지 못한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고, 이 합의서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집안에서도 목돈이 들어가는 일을 가장이라고 혼자 결정하게 되면 불란이 난다. 하물며 지방행정의 수반이라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결정을 혼자 해 놓고 이를 시민들이 감당하라는 소리도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그 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실천하라고 하면 이는 격에 맞지 않는 소리임에 틀림없다.

 

또 하나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이다.

1968년에 개통된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에 기여한 바는 상당하다. 당시 60만인 인천에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30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성장했고, 40년이 지나는 기간동안 경인고속도로 건설비용의 2배가 넘는 통행료를 지불했다. 또한, 출퇴근시간대의 고속도로 기능이 마비되는 현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는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팽배하고, 280만 인천시민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을 반영한 것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폐지운동’이다.

 

그런데 2009년 4월에 국토해양부와 체결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합의서에는 경인고속도로 기능을 유지하는 ‘지하고속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인천시민이 바라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다. 국토해양부는 물론 인천시가 어찌 시민이 갈망하는 통행료 폐지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하는 합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2009년 4월, 인천시와 국토해양부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합의서’는 인천시민을 우롱하는 대사기극이었다.

[저서:김교흥의  通하는 길, 興하는 길 중에]

 

 

양재수강실 개강식에 다녀 왔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3시 홍성교도소에 정봉주의원 면회를 다녀 왔습니다.
교도소에 친구를 만나러 가는 약 2시간 차창밖 풍경과 함께 여러생각이 들었습니다.
약 3개월여만의 만남, 고생하고 있는 친구에게 무슨위로의 말을 해야 할까, 주위에 전해 들은것과 같이
건강하게 잘있을까? 정봉주의원 부인과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등
홍성교도소 면회실 앞, 정의원 부인과 가족들과 만난후 같이 면회를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내 친구 봉주였습니다. 보자 마자 환한 얼굴로 반겨주며 조금있으면 사면복권되서 나갈텐데, 선거운동하기도
바쁜사람이 뭐 여기까지 왔냐며 특유의 너스레를 떠는 정의원의 얼굴......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사회에 있을때보다 더 좋아 졌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보여, 조금이나마 위안이 됬습니다. 

요새는 많은 책을 읽으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지식을 더 축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요 몇일 사회적 자본이란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미국 도미노 피자의 피자 턴어라운드 캠패인이 나오는데  자기 잘못에 빠르게 진실을공개하고 빠른 사과와 함께, 진정성( Authenticity)이 담긴 대책이 수반되어 오히려 회사의 가치와 소비자 신뢰가 상승한 일을 예기하며, 진심이 담긴 사과가 세상을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그런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하며, 이번 총선에 그런 진정성을 갖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러한 사회가 되는 그 시발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꼭 당선되어 달라는 말...

 봉주야! 내 기필코 4.11 당선증 받아서 너에게 제일 먼저 찾아 갈깨! 꼭 약속 지킬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