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시 인천과 행정체계 개편 토론회
‘광역분권이 우선이다’는 주장 쏟아져....
대한민국...7개의 광역주정부체계로 바꿔야 !
인천...500만 규모의 광역분권 필요 !!
- 김포, 부천, 시흥을 포함하는 개편 필요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이사장 : 김교흥)에서는 2009년 9월 24일(목) 오후 2시부터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미래도시 인천과 행정체계 개편”이라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입장과 더불어 인천을 중심에 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천 최초의 논의의 장이 된 이날 토론회에는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정세균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인천도시경영연구원의 김교흥 이사장은, “세계의 강한 나라들이 인구 500만에서 1000만명 수준의 경쟁력있는 도시로 국가를 경영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시점에 행정체계 개편의 문제는 국가 미래전략 수립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본다”고 전제하고, 인천이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의 장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도시로의 비젼을 세우고자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인사말을 통해 취지를 밝혔다. 특히 김교흥 이사장은 “인천의 성장동력과 경쟁력을 위해 500만 규모의 인천플랜을 설계하는데 적기라고 생각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제로 완성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와 같이 그랜드 비전을 설계하는 논의가 필요하고, 광역행정체제를 어떤 식으로 개편할 지, 분권과 자치를 어떻게 구현할 지,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의 취지를 어떻게 살릴 지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자,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로 인천의 경쟁력이 미래 국가경쟁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도시로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그런 위상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최정철 박사((주)신화컨설팅컴퍼니 대표 컨설턴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이자 과제인 광역분권의 문제를 유보하고 있어서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박사는 지방행정체계의 실제적 실현은 광역분권을 전제로 조세제도 개편, 경제관련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경찰과 교육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을 7개의 광역주정부체계로 변화시키는 대안과 더불어 인천의 경우, 부천과 김포, 시흥을 포함하는 광역주정부체계로의 개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과 김성중 서기관은, 현재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문제인 시·도 경계를 넘는 자치단체 간 통합문제와 관련해 현행 지방자치법(제4조제2항)은 자치단체간 통합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주민의사를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어 시·도 경계를 넘는 통합은 주민의사 확인 절차상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았다.
현재 지역에서 통합 논의가 한창인 이훈국 서구청장은, 통합의 문제는 우리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경쟁력을 갖춘다는 공존의 시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광역단체 경계를 넘어선 통합 등에 대한 정리가 되지 못한 점, 지원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안부 계획서만 가지고 명확한 로드맵 없이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 혼란만 가중될 수 있으며, 금년 8.30일자로 통합계획을 통보하여 9.30일까지 신청하게 되어 있는 현 구조는 주민의견 수렴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구청장은 지방분권의 전제가 되어야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재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강화, 국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전제한 뒤, 광역주정부체제하의 강소국 연방제는 지역갈등이 심화되어 정치가 퇴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김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큰 틀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중구난방식으로 지자체 통합을 유도하는 것은 자칫 정략적인 발상이나 지역갈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김재영교수는, 행정체계 개편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자(효율성), 중앙집권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자(민주성, 책임성), 복지국가의 기능적 수요에 잘 대처하자(형평성)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 기반의 불균등과 주민들의 미약한 참여 의식이라고 지적과 대부분 개혁안들의 실천 방안이 부족해 보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한 인천 최초의 공론의 장이라 것과 500만 인천의 미래비젼이 주장된 최초의 자리였다는데 의미가 있고, 인천발전의 새로운 모티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추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보아진다.<끝>
'언론보도 서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빛좋은 개살구' (0) | 2009/10/26 |
|---|---|
| 인천시민, "인천도시축전은 선거용 전시행사"... "계양산 골프장 압도적 반대" (0) | 2009/10/23 |
| 통계로 보는 인천 - '인천 이혼율 8년 연속 전국 1위' (0) | 2009/10/23 |
| 통계로 보는 인천 - '인천시, 청년실업률 전국 최고' (0) | 2009/10/23 |
| 김교흥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 이사장, "인천 500만 규모의 도시로 변모해야" (0) | 2009/10/20 |
